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대구지방법원 2021. 12. 14. 2021가단13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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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모친 증여와 사해행위: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례(2021-가단-138542)입니다. 2020년 귀속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과 채권자 보호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체납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와 소외 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주문 내용

1. 피고는 소외 A에게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2. 피고는 소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위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성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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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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