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체납자의 모친 증여와 사해행위: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례(2021-가단-138542)입니다. 2020년 귀속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과 채권자 보호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체납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와 소외 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주문 내용
- 피고는 소외 A에게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 피고는 소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위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성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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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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