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25. 2023다300429]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신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그 결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3다300429 판결이며, 2024년 1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증여 계약 이전 또는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원심 판결은 청주지방법원 2022나54485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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