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2. 5. 25. 2021가단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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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5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BBB이 체납한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이 피고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단독주택 신축 공사비를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사해행위 성립 요건으로,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무자의 무자력, (3) 사해행위의 존재, (4) 채무자의 사해의사, (5) 수익자의 악의를 검토했습니다.

3.2. 각 요건별 판단

피보전채권: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고,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자력: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BBB이 피고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행위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의사: BBB이 장기간 매출을 누락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증여한 점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권자 취소 소송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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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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