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26. 2023가단12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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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709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9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단127096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년 4월 2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B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 증여계약 취소: 피고와 BBB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말소등기 절차 이행: 피고는 BB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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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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