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2023나8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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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결정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나8908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판결일: 2024년 10월 16일
귀속년도: 2020
심급: 2심 (수원지방법원)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상이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자의 배우자에게의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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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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