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2022가단2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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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123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2월 14일이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 이BB이 자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누나인 피고 이AA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1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이BB이 누나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BB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증여 계약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 이AA와 이BB 사이에 2021년 11월 29일에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 계약을 182,676,3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기초 사실

3.1. 부동산 매매 및 대금 수령

이BB은 2021년 8월 28일 ○○시 ○○구 ○○동 ○○번지 ○○ ○○동 ○○호 아파트를 김CC에게 1,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BB은 김CC으로부터 매매대금 1,487,826,165원을 수령했습니다.

3.2. 증여 및 자금 흐름

이BB은 누나인 피고 이AA에게 2021년 8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77,92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2021년 11월 29일에 지급된 282,92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칭합니다.

3.3. 양도소득세 체납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aa세무서로부터 2022년 3월 10일, 2022년 5월 10일, 2022년 6월 1일에 각 고지받았습니다. 이BB은 이 중 2022년 3월 10일자 고지분에 대한 세액만을 납부하여, 현재 456,309,61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 이후에 발생했지만,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5.2. 증여 여부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근저당권 말소,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금원 증여로 인해 이BB의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적어져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3. 원상회복 범위

법원은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로 인해 182,676,385원만큼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보고,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676,3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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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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