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5. 12. 2019나2007660]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하는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나200766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김○○ 외 1명
•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8. 선고 2018가합401522 판결
• 변론 종결: 2020. 4. 14.
• 판결 선고: 2020. 5. 12.

판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나.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31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다.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김○○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김○○과 김○○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100,726,5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김○○은 원고에게 100,72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주요 내용)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체납자인 김○○이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증여 계약이 채권자인 원고 (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득자인 피고 김○○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 법원은 김○○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김○○의 적극 재산은 과세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아파트, 이 사건 부동산, 은행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하여 총 4,037,281,88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소극 재산은 은행 대출금 채무, 양도소득세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3,919,363,666원으로 인정했습니다.
2.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김○○의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117,918,219원 더 많았으나, 증여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채무 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증여 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 김○○의 악의 추정: 법원은 전득자인 피고 김○○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 김○○은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취소 범위 및 원상 회복 방법: 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314,500,000원을 한도로 취소하고, 피고 김○○에게 원상 회복으로서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이 사건 증여 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행위의 사해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사례입니다. 특히,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의 산정, 채무 초과 상태의 발생 여부, 전득자의 악의 추정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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