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사돈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안양지원 2018. 10. 19. 2018가합100590]

국세 체납자의 사돈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안양지원 2018가합100590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3. 판결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돈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인 사돈의 악의는 추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가. 국세 체납 발생

주식회사 BBB (이하 ‘소외 회사’)는 201.1.7.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883,,*원의 납부 고지를 받았으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였습니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반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총 발행주식을 보유한 박AA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고지하였으나, 박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다. 체납액 증가

소송 제기일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박AA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라.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박AA은 201.11.24. 사돈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을 363,,*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마. 무자력 상태

박A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5. 쟁점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이후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성립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했고,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박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박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6. 판결 내용

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나. 임차인의 존재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다. 가액배상 범위

  • 부동산 매매대금은 363,,원입니다.
  • 부동산 시가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63,,원(=363,,원 – 30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됩니다.

7.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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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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