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여주지원 2022. 3. 22. 2022가단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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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여주지원에서 2022년 3월 22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종성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22가단10516
• 법원: 여주지원
• 선고일: 2022년 3월 22일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진행 중

2.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3. 청구 취지

피고는 BBB에게 ◯◯시 □□구 △△읍 ◊◊리 산xxx-x 2673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3. 8. 접수 제2315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4. 판결 이유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5. 관련 법령

•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6.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근저당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확인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7. 판결문 열람 안내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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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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