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나201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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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66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간의 계좌이체와 관련된 부당이득 성립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국세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간의 부당이득 발생 여부와 그에 따른 반환 의무입니다. 2심 판결로, 2021년 10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으며,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ccc, bbb, 피고는 모두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3,8xx,xxx,xxx원이 입금된 계좌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하지만, 실제로는 AAA이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습니다. BBB은 AAA의 동생이자 피고의 직원이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A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3.2. 법리적 판단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없이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10다41263, 41270 판결). 피고는 bbb와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 없이 3,8xx,xxx,xxx원을 송금받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금원이 피고의 지배 하에 있지 않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거래계좌가 피고 대표이사와 AAA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인출·사용이 AAA 또는 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지 못했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당이득 성립 시점

법원은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송금의 경우 부당이득은 송금된 금원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성립하며, 그 후 금원의 사용처나 피고의 이익 여부는 부당이득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4. 기타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중 청구라고 주장했으나,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이득의 실질적 귀속과는 관계없으므로, 이중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ccc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피고는 bbb에게 3,8xx,xxx,xxx원을, bbb는 ccc에게 4,730,000,00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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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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