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원지원 2023. 5. 17. 2022가단12146]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성립 요건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남원지원 2022가단1214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3년 5월 17일
1심 판결
1. 사해행위 성립
- 체납 사실: 체납자 BBB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증여 행위: BBB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AAA에게 증여했습니다.
- 사해행위 인정: 법원은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BB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변제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명의신탁 주장 기각: 피고는 증여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의의 수익자 항변 기각: 피고는 증여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증여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근거로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3. 원상회복 방법
- 가액배상 명령: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즉,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배상액: 부동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선의임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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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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