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여부: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7. 21. 2020가단2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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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여부: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974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자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BBB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1.1. 기초 사실 상세

BBB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B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BBB은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체납자의 배우자에게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배우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증여 당시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BBB과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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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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