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승 정읍지원 2020가단13760 판례 분석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 2021. 7. 20. 2020가단1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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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승 정읍지원 2020가단137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13760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 선고일: 2021. 4. 9.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3.2.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3.3.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3.4.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국가)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5.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거나, “저장”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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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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