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 2022. 9. 29. 2022가단5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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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황○○이 자녀인 남A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군산지원 2022가단55079 판례입니다. 2017년 귀속분 국세 체납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22년 9월 2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황○○은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으로 인해 총 29,362,040원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년 9월 14일 이전에 성립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황○○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녀인 남AAA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3. 사해의사 인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황○○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수익자인 남AAA는 황○○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채무 발생 사실과 강제징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대한민국 ○○세무서는 2022년 4월 26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 명의로 증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재산 분석을 통해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황○○의 자녀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남AAA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증여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황○○과 남AAA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남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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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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