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4나200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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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주요 내용: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 이BB은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피고 이AA에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해행위의 성립

재판부는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BB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제척기간이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4. 증여의 인정

피고는 이BB에 대한 채권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 이후 돈을 반환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사해의사와 악의의 추정

재판부는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이BB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사해의사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의미하며, 악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원상회복 방법

재판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했습니다. 즉, 피고는 증여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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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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