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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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재산 매각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00786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유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 유AA는 국세 체납자였으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각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의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2심 판결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자녀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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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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