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서산지원 2022가단54127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산지원 2022. 9. 27. 2022가단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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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서산지원 2022가단541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유OO입니다. 2022년 9월 27일 서산지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유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9년 1월 16일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년 1월 16일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사해행위 성립 요건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고의성

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매매예약을 통해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는 국가의 조세 채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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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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