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순천지원 2018. 5. 30. 2017가단7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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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순천지원 2017가단7889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자 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이□□에게 증여한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윤□□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악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의 악의 추정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가 증여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윤□□과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악의 추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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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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