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4. 2023나52725]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2725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2017년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의사, 선의의 수익자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3. 판결 내용

3.1. 제1심 판결 인용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행위의 채권자 해치는 행위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해의사 인정

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원물반환 의무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물반환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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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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