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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1928 사건으로, 2021년 12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6192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 변론 종결일: 2021년 11월 11일
- 선고일: 2021년 12월 23일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5. 28. 접수 제57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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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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