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2022가단14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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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4월 20일이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 변론 종결일: 2023년 4월 6일
• 판결 선고일: 2023년 4월 20일

주문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년 8월 18일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년 8월 18일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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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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