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5. 2023가단10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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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판결일자: 2023년 12월 5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배AA 외 1인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배AA과 배BB 사이의 증여 계약 및 피고 배CC과 배BB 사이의 증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각 피고는 배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배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배AA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배CC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배CC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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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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