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동부지원 2023. 7. 18. 2023가단10815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률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23가단10815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
• 피고: ○○○
• 판결일: 2023. 7. 18.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사실관계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A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A는 2022년 3월 21일 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4,500만 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국세채무 1억 5,500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법원은 원고의 국세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등 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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