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258]

“`html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취소 판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258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22년 1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취소 및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1. 인정 사실

가. 채무 발생 및 종합소득세 부과

BBB은 2016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성북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으나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5x,xxx,xxx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 배당금, 체납세액

나. 부동산 증여 계약

BBB은 2019년 8월 2일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내용

증여계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다.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라. 채무 초과 상태

BBB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

채무 초과, 재산 상태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보호하며,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및 고지, 체납세액 발생 등을 통해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사해행위, 고도의 개연성

나.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비 및 사업자금 채무 변제, 공동명의 매수 등의 주장은 사해행위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채무 초과, 증여, 사해행위, 악의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

악의 추정, 선의, 입증 책임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가액 배상

3.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5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