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2020가단5033936]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체납 발생: BBB는 1995년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총 59,321,770원의 세금을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체납액 증가: 2020년 2월 5일 기준으로 BBB는 원고에게 총 85,026,7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부동산 증여: BBB는 2019년 4월 12일, 아들인 피고에게 2개의 부동산(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BBB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 재산이었습니다.
3. 원고(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는 BBB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착오 등기 주장: 이 사건 1, 2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 사망으로 인해 피고에게 상속되었으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BBB에게 상속되었다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착오 등기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착오 등기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착오로 등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BBB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사실, 압류가 공매로 인해 말소될 때까지 유효했던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7.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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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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