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2020가합102207]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220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AA

판결 선고일: 2023년 11월 14일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청구 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BB개발 사이의 대물변제 계약 취소 및 원고의 조세채권 상당액에 대한 가액 배상 청구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BBBB개발(이하 ‘BBBB개발’)은 2018년 피고, CCCC 주식회사, 박DD, 조EE과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
• BBBB개발은 피고에게 채무 106억 원, 토지매입비 30억 원, FF 합의정산금 x억원 등 총 xxx억 원을 ○○시 ○○구 ○○면 ○○리 ○-○외 16필지 ○○○아파트 중 140채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
• 2018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세무서장은 2019년 BBBB개발에 법인세 xxx,xxx,xxx원을 부과.
• 원고(대한민국)는 BBBB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3. 쟁점

주요 쟁점: 국세 체납자의 대물변제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나. 채무초과 여부 판단

* **판단 기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
* **적극 재산:** 대물변제 목적물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BBBB개발은 55채의 아파트를 소유, 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평가.
* 다만, 가등기 설정된 20채는 적극재산에서 제외.
* **소극 재산:**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여러 건), 조세채무 등.
* 채무의 인정 범위: 법원은 가압류 채무 중 일부를 BBBB개발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음.
* **결론:**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의 소극재산은 x,xxx,xxx,xxx원으로, 적극재산 x,x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

따라서 대물변제로 인해 BBBB개발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다. 사해의사 및 악의

*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의사.
* **악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 **판단:** 법원은 BBBB개발과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 BBBB개발과 피고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해 협력 관계에 있었고, 대물변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음.
*

결론적으로 BBBB개발과 피고 모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 사해의사, 악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황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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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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