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증여와 사해행위: 국승 성남지원 판례 분석 (2020가합403293)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성남지원 2021. 9. 30. 2020가합40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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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증여와 사해행위: 국승 성남지원 판례 분석 (2020가합40329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납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세금을 징수하려 했으나,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체납자 BBB는 국세 체납 상태였으며,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건은 2021년 9월 3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위적 청구: 증여 계약의 효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가 체납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BB의 PPP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는 증여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송금 및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금전을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BBB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BB이 법정에서 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금전 지급의 경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의 PPP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BBB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압류했으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BBB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BB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PPP 주식을 취득했으며, 해당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의 재산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BBB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BBB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압류 통지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증여의 의사 합치,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징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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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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