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32349]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문○○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원고)은 문○○와 문◇◇(피고, 문○○의 누나)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25일, 문○○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피고(문○○)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4년 10월 1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국가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친족 간의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3나32349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일자: 2014년 10월 16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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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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