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나2021430]
“`html
국세 체납자의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 취소 관련 채권자 취소 소송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aaa)에게 채무자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430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8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가 대신 수령한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보이며, 증여 또는 통모변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기존 판결의 기본적인 논리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사실 관계를 보완했음을 의미합니다.
2. 무자력 여부 판단
bbb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1) 적극 재산
- 이 사건 토지: xxx원
- 기업은행 계좌 예금: xxx원
- **총 적극 재산**: xxx원
(2) 소극 재산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원
- **총 소극 재산**: xxx원
(3) 순자산
bbb의 순자산은 (적극재산 – 소극재산)으로 계산되며, xxx원이었습니다.
법원은 b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채무 변제의 성격
법원은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bb와 피고의 오랜 동업 관계, 대만 출국 상황, 그리고 거액의 증여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