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0. 2014가단120102]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타인에게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이bb가 피고 최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 번호

2014가단12010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판결 선고일

2015. 2. 10.

판결 요지

재판부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b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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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채권자 보호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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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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