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2019가단261194]
국세 체납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26119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B
- 선고일: 2019. 12. 20.
쟁점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6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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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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