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2019가단112844]
국세 체납 관련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증여한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ss과 그의 며느리인 피고 김aa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aa입니다.
- 사건번호: 2019가단11284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19.10.11.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판결 내용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1. 주문
- 소외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 주요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선의의 수익자 여부
3.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무자력
법원은 김ss의 조세채권 발생 기초가 증여 당시 이미 성립했고, 김ss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조세 채권은 증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김ss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김ss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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