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동부지원 2019. 8. 13. 2019가단209217]

“`html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피고 간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단209217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년 8월 13일
  • 진행상태: 완료
  • 관할 법원: ○○지방법원 ○○지원

주문

  1.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