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26685]
국세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이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4년 9월 30일 선고된 1심 판결로,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관련 법령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가단502668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4.09.30.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아버지)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 매매계약, 국세징수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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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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