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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B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BBB은 피고에게 201X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BBB의 종합소득세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BBB의 체납액은 상당한 규모였으며,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피고의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수취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202X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인식을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본안에 관한 판단
2.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BBB의 무자력 상태, 즉 채무 초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금원 지급 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조세채권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악의임을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BBB에게 송금한 금액 등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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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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