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 2022가단5056704]
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2가단5056704 사건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가단505670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22. 11. 01.
- 주요 내용: 국세 체납자 BBB이 피고 AAA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판결 요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법원은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202X. X. XX.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급 의무
피고 AAA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채권의 확보와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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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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