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전주지방법원 2022. 6. 15. 2021가단3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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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21년 1심 판결이 2022년 6월 1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30865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주섭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2. 6. 15.

2.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4.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5.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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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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