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0. 13. 2022가단12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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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4984

판결일자: 2022년 10월 13일

원고: OOOO

피고: AAA 외 1

판결 요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9. 3. 4. 접수 제7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CCC은 피고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22. 6. 8. 접수 제18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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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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