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2015가단19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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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과 압류, 배당의 우선순위: 국징 체납자 예금 통장의 배당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금전에 대한 압류와 배당 과정에서, 압류권자와 착오송금인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자의 예금 통장으로 착오 송금된 경우, 착오송금인이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박BB 명의의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전에 대해,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 및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 세금에 기인한 압류권자로서, 박BB의 예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예금 계약의 성립

법원은 계좌이체의 법적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계좌이체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간편한 방식이며,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 관계와 무관하게, 수취인과 예금 거래 은행 간에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박BB에게 착오로 송금된 순간, 박BB는 해당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2. 착오 송금인의 지위

착오 송금인의 지위에 대해, 법원은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예금 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압류권자의 우선권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적법한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의 국세 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 절차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착오 송금된 금전에 대한 압류 및 배당 과정에서, 압류권자(국세 체납의 경우)가 착오 송금인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예금 계약의 성립과 착오 송금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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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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