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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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캐피탈 주식회사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3922이며, 2020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2월 9일입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제3채무자(피고)가 추심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리스 계약 해지 시점에 리스보증금의 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사실관계

**투어** 주식회사(이하 **투어**)는 피고와 두 건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제1리스계약: A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으로, 리스보증금 84,157,000원, 월 리스료 3,394,500원, 리스 기간은 2022년 9월 26일까지였습니다.

2. 이 사건 제2리스계약: B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으로, 리스보증금 171,000,000원, 월 리스료 5,739,600원, 리스 기간은 60개월이었습니다.

**투어**는 총 255,157,000원의 리스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투어**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세무서장)로부터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투어**와의 리스 계약을 해지했고, 리스보증금은 **투어**의 채무에 충당되었습니다.

원고(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리스보증금 255,1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투어**에 대한 리스채권을 근거로 상계하는 것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캐피탈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는 **투어**의 리스채무가 리스보증금보다 먼저 발생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스보증금은 리스 계약에 따른 **투어**의 채무를 공제하면 소멸되므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리스 계약 약관에 따라 리스보증금은 리스 계약 해지 시 **투어**가 부담하는 채무에 충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리스보증금은 **투어**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을 가지며, 계약 해지와 동시에 별도의 상계 없이도 채무에 충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리스보증금은 **투어**의 채무에 정산·충당되어 모두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리스보증금 압류 사건에서, 리스 계약 해지 시 리스보증금의 성격과 처리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리스보증금이 채무에 충당되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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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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