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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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양도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다20939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09399
- 판결일: 2016년 5월 12일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대한민국)와 피고(서안덕) 사이의 사건으로, 국세 체납자인 서안덕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서안덕의 배우자에 대한 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판례로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결문 부속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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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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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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