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제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229751]
국세 체납자의 직계비속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9751)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직계비속에게 이루어진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9751 사건을 분석합니다. 국세청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채무자인 증여자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국가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직계비속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이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0가단22975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관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결일: 2020년 7월 17일
- 심급: 1심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려는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증여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증여한 재산으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7. 5.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 행위가 이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를 근거로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채권자로서 증여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세 체납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국가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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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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