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2. 1. 27. 2021나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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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승계참가인의 권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채권을 누가 지급받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2021나15730 사건으로, 매매대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승계참가인은 대한민국, 피고는 BBB 외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해당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이행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항소 기각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이행보증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매잔금 중 1억 원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준공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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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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