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2023가단155336]
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청구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53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가단155336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4년 12월 11일 (1심)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2. 판결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결
3. 사실관계 및 쟁점
- 원고(대한민국)는 주식회사 BBB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BB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시도함.
- 피고는 BBBBBB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및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였음.
- 원고는 BBBBBB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금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청구 (추심금 청구)
-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하거나,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
- 따라서 BBBBBB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보았음.
- 그 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추심금 청구)는
기각
됨.
4.2. 예비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원고는 BBBBBB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BBBBBB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
-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
하여 각하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여,
추심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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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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