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2023가단35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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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3가단357308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24년 11월 27일

1.2. 주요 내용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국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실관계

2.1. 체납자의 배우자 (피고) 관련 내용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 A입니다. 피고는 모친 C로부터 유증받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납자인 B가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2.2. 증여 및 양도소득세

B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A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B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유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3. 관련 내용

•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B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했습니다.
• B는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1,3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B는 중도금으로 받은 530,000,000원을 배우자인 A에게 증여했습니다.
• B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G세무서장은 기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의 A에 대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할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3.2. 사해행위 판단 근거

법원은 B가 이 사건 제2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A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자신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켰습니다.
•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또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3.3.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B와 A 사이의 증여 계약을 169,561,4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A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상황, 배우자의 악의, 증여의 시기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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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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