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24. 8. 28. 2023가단127530]
국세 체납자 명의 보험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 개요
안양지원 2023가단127530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해지환급금이 체납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경우, 해당 출금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기초 사실
피고는 박BB의 배우자이며, 2021년 3월 22일 박BB의 위임에 따라 CC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 **,***,***원을 피고 명의의 EE은행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원고 소속의 DD세무서는 박BB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타인 명의로 운영한 호텔 등의 매출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22년 9월 27일 박BB에게 경정된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박BB의 국세체납액은 총 6건 합계 **,***,***,***원입니다.
법원의 판단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박BB이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피고 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에게 해지환급금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보험의 해지 무렵 박BB은 구속된 상태였고, 박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 해지신청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박BB과 피고의 관계, 박BB의 구속 상황에 비추어 보면, 박BB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피고가 직접 수령하여 소비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사건 해지환급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고 23분 내에 모두 수표 내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중 수표로 출금된 **,***,***원은 박GG에게 교부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환급금으로 박BB의 변호인 선임비용 등을 위해 박GG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박GG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차용한 돈으로 박BB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납입기간 10년 중 약 7년 8개월분의 보험료를 피고가 납입하여 이 사건 해지환급금은 피고가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피고의 재산이기도 하므로,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박BB이므로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불문하고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인 박BB의 책임재산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성립된 채권(고지세액)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채권(가산세)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박BB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BB에 대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경과와 구속 상황, 재산상태, 박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생활비, 박BB의 변호사선임비를 위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선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관한 피고 주장의 소비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악의추정을 번복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관하여 2021.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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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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