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25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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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이며, 2024년 9월 2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4. 9. 25.

2. 판결 주문

1. 피고는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항

• 국세징수법 제45조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및 근저당권 관련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근저당권의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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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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