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채권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7. 2017가단1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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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 관련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에 압류 채권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580 판결로, 2015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10월 17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3. 판결 요지
압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서 채권자들을 위해 공동담보가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류 금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실관계
가. 채권 발생
원고(S세무서장 및 D세무서장)는 김AA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총 1,371,***,***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김AA는 201*. 9. 22. 처제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170,***,***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4,***,***원, 채무자 김AA)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매매 계약 당일 BB은행에 피담보채무 137,***,***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라. 압류 등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서울특별시의 압류 등기(납기 201*. 6. 30. 담배소비세, 체납액 12,***,***원)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공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마. 김AA의 재산 상태
매매 계약 당시 김AA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부동산 외에는 소액 예금과 비상장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 부동산 시가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72,**,***원 정도였으며, 변론 종결일(201*. 3. 6.)에는 218,***,***원 정도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김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매매 계약 당시 조세 체납 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근저당권 말소 비용의 조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피고와 김AA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변론 종결 당시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던 채무액을 공제한 80,***,***원을 피고가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압류로 인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류 채권이 원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압류 금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와 김AA 간의 매매 계약을 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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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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