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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8019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 강AA는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BB세무서장)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AA의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성립 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액 배상은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증여 계약을
116,***,***원의 범위에서 취소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16,***,***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가액 배상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 민법 (사해행위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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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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