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2019가합5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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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AAA 간의 소송에서, 국세청의 채권 압류 및 추심 행위의 적법성, 피고의 채무 불이행 여부, 그리고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례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303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 선고일: 2019년 7월 11일
- 귀속년도: 2003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의 적법성
- 피고의 채무 불이행 여부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세무서장의 추심 권한과 제3채무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5월 2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소외 체납자 BBB에게 조세채권이 존재하며,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압류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역삼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추심청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체납자 BBB에게 1,257,545,180원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압류·추심채권의 존재
체납자 BBB는 피고 AAA에게 858,1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의 송달
역삼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했고, 이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가 되었습니다.
4.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채무이행 최고
피고는 원고의 추심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재차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를 통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체납자에게 대여금을 상환해서는 안 되며,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서장의 권한과 제3채무자의 의무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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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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